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에 반선보건진료소 신설함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반선보건진료소 신설사항 반영

1) 반선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, 관할구역 명시 (안 제7조제3항, 별표 1)

나.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(안 제4조제2항제6호, 안 제4조제3항제6호)

1) ‘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’의 담당부서 변경

(당초) 기획실 → (개정 후) 감사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12. 10. ～ 2020. 12. 30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의안 비용 추계서 : 대상이 아님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에 반선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정비사항과 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7조제3항 및 별표1은 반선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, 관할구역을 명시하였고,

- 기획실과 감사실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

안 제4조제2항제6호 ‘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’을 삭제하고

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7호에 ‘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에 관한 사항’과 ‘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담당‘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